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 핵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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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소추 사유인 5가지 국헌 문란 행위의 위헌・위법성 설명

💬 민주주의의 적인 윤 대통령 신속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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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 대통령의 5가지 국헌문란 행위가 위헌인 이유

국회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5가지 국헌문란 행위를 위헌이라 보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1. 비상계엄 선포 행위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 1항) 등 선포 요건과 절차가 부합하지 않음

2.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 계엄 견제 수단인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파괴하려 한 것

3.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관위 침입 및 압수 →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4. 계엄 포고령 선포 →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

5.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지시 →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2. 체포 영장 거부하며 사법 체계 인정 않고 있다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두고 민주주의 적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체포 영장을 거부하며 사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어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을 준구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반성없이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점도 비판했어요.

윤 대통령 측: 부정선거가 계엄의 이유

🗣 핵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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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발동은 부정선거 의혹 밝히기 위한 것

💬 거대 야당의 줄탄핵, 예산안 삭감 등이 국정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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