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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변론기일에는 12.3 비상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밀도있는 신문이 진행됐어요.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김용현 증인 신문의 주요 문답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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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부정선거 실체 파악을 위한 것”
윤 대통령 “주권자인 국민에게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 호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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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 계엄 선포 배경을 두고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방탄, 탄핵, 특검에 매몰된 걸 안타까워 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했다”고 발언했어요.
또한 재판관의 “이 사건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는 물음에 “부정선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답했어요.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이유가 “야당의 경고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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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 있었다”, “국무회의 짧게 진행했지만, 심의 절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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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됐어요. 국회 측에서 반대 신문을 통해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 밖에 열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는 짧게 진행됐지만, 오후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와 같이 모여 심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도 했어요.
*위 내용은 12월 11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언한 내용과 배치돼요. 11일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 이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고 매우 짧게 진행됐다고 증언했어요. 또한 본인을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했었다고 말한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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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과거 포고령 참고해 초안 작성해”
윤 대통령 “포고령 집행 가능성 없고, 상징적 의미에 불과해 제가 그냥 두자고 하지 않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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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신문했어요.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직접 초안을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검토한 과정을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장관이 가져온 포고령이 “법적으로 손 댈 것이 많지만 비상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집행 가능성도 없어서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네”라고 답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