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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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아래의 5가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를 기준으로 선고했어요.

➊ 12·3 비상계엄 선포

➋ 국회 침탈 및 국회 활동 방해

➌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➎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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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 요건:

➊ 12·3 비상계엄 선포 →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➋ 국회 침탈 및 국회 활동 방해 →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➌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

➎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

➏ 사안의 중대성 →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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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이유
-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2)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규정
-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재의 요구권 행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음
-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감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이유
- 계엄의 선포 및 계엄 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동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 사령관 등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음
- 다른 구성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 </aside>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국회의 탄핵 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가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선고 요지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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