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논란, 지켜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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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았어요. 하지만 체포 및 수사, 기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역량 부족이 노출됐어요.

더 중요한 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지예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공수처는 직권 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고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수사권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어요. 처음부터 재수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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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를 시도했던 공수처가 경호처 저항에 막혀 철수하는 일이 있었어요. 공수처장은 “이 정도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혀 안일했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공수처의 역량이 부족한 이유는 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인력은 검사 최대 25명인데 실제로는 14명에 불과했어요.
-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지금 인원의 두 배가 더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공수처는 제대로 정원을 채운 적이 없어요.
-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만들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수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며 인력 문제를 방치해 왔어요.
공수처의 인력난과 수사 역량 부족이 사상 초유의 현 대통령 수사 상황에서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을 수사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어요.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검찰과 협조해야 해요.
-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경찰, 검찰과의 협조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보니 세 기관이 충돌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어요.
-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겠다고 했다가 법원이 기각하는 일도 있었어요.
공수처는 검찰의 권력(=기소권)을 분산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예요. 경찰, 검찰과 공수처가 대상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어요.
- 검찰이 정권에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정작 정부 각료나 정치인을 기소할 때는 검찰의 협조를 구해야 해서 공수처를 설치한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공수처는 공수처법 기준으로 직권 남용죄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했어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이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고 봤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달랐어요.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이에 따라 내란죄 수사는 무효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판결문에 내란죄 수사권이 불명확 하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례가 없는 상태라고 명시했어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했다는 절차적 문제가 인정되면 사건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해요. 사건 자체를 무효화 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내란 혐의 증거 확보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법조계에서도 입장이 갈려요. 공소 기각을 결정할 여지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공수처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 능력을 배척하는(=검찰의 증거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