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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증인 신청이 채택되면서 추가 변론이 이어진 건데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했는데,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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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신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퇴정했어요. 총리의 진술을 대통령이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웠어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중심으로 신문이 이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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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 :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의안도 없었고 심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죠?

한 총리 : 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인 실체적인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무위원 모이라는 것에 순차적으로 도착했고 국무위원들은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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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관 : 간담회라고 이전에 진술한 적이 있고, 최종 판단은 사법 절차로 밝혀진다고 했는데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증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한 총리 :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것은 팩트. 저의 시각도 ‘간담회라고 본다’, ‘회의 개회도, 폐회도, 안건의 정확한 제기와 설명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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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리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반나절 만에 해제된 ‘경고성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나절 만의 해제할 계획을 사전에 들은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없다고 답변했어요.

“메모 신빙성 집중 신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에 대한 허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신문이 진행됐어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시를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왜 메모를 받아적었는지, 왜 여러 종류로 작성했는지,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홍 전 차장은 메모 작성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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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 : 메모 작성한 것은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기간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궁금증이 있어 명단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고 해서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적었다.

• 1차 메모: 12월 3일 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 대상자의 이름을 받아 작성 (메모 폐기)
• 2차 메모: 글씨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1차 메모의 정서를 지시해 작성 (메모 폐기)
• 3차 메모: 12월 4일 오후 보좌관에게 기억에 의존해 복기하도록 하여 작성 (언론에 공개된 메모)
• 4차 메모: 3차 메모에 일부 내용(구금 시설 감금 조사, 검거 요청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필한 것 </aside>

또한 홍 전 차장이 최초 진술한 것은 10시 58분 경 국정원 공관 앞 공터에서 메모를 적었다고 했는데, CCTV를 보니 11시 6분에 사무실로 복귀해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대해 시인하며 기억을 다시 복귀하게 됐다며 통화는 공터 앞에서 했지만, 메모는 사무실에서 기억을 복기하며 작성했다고 밝혔어요.

→ 윤 대통령의 반박 : 체포 지시는 방첩사에서 동향 파악하려고 했던 것

윤 대통령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시도 의혹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동향 파악을 한 것인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체포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어요.

홍 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방첩사를 돕고 간첩을 잡으라고 한 것인데, 목적어 없는 체포 지시라고 해서 방첩사 위치 추적 요청 등 명단 메모를 근거로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엮는 것은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형사 재판이라 진술 거부” 조지호 경찰청장

형사 재판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대체로 양측의 신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어요. 다만 검찰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모두 열람하고 서명했다고 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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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고, 계엄 전후로 8차례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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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덕분에 잘 끝났다”라는 전화를 받은 것을 두고 질책은 아니였다고 답변했어요(현재 박현수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수사 기관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면직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어’라고 통화한 내용을 두고 뼈가 있는 말이였다, 어떻게 직을 계속하냐며 진술한 바 있어요.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 아래 국회 통제를 하였는데, 11시 6분부터 30분 간 통제가 풀리며 국회의원이 다수 진입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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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관 : 박안수 사령관에게 전화 받은 적 있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협조*를 안 해줬죠?

조 전 청장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김형두 재판관 : 여 전 사령관이 전화했을 때도 협조*를 안 했다고?

조 전 청장 : 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조 전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경찰 증원과 포고령에 따른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재명·한동훈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안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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