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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변론기일에는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군 지휘부의 주요 증인들이 출석해 사실 관계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어요. 이번 심판에서는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은 제한됐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주요 진술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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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에 수방사 병력을 투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에요. 형사 재판에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선 대다수 답변을 거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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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증인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죠?”
이 사령관 : “대국민담화를 보면서 국민의 대표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검찰총장까지 한 법 전문가로서 그게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지금도 적법했다고 생각하고, 장관이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작전 지시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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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본관 출입 막고 의결 못하게 하란 지시 받은 바 없죠?”
이 사령관 :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 본관으로 가지 않고, 국회 본관 외곽 경계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죠?”
이 사령관 :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고, 메뉴얼상 내부에 들어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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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증인은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사령관 :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은 더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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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측에서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조사 과정에서 이진우 사령관이 진술한 내용 확인을 위해 질문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답변을 거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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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서 내용에는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통화를 받아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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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한 핵심 인물로 꼽혀요. 현재 검찰 구속 기소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어 대다수 진술을 거부하며 형사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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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 말했어요.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두 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첫 번째는 법령과 작전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하니 경찰 인력을 보내달라는 것, 두 번째는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이었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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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 4일 새벽 12시 38분쯤 부하들에게 우원식·이재명·한동훈부터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선 “증거 기록을 보면 이와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고 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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