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더 나은 정치를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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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만에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혼란스러웠던 시간은 한국 사회에 누적돼 왔던 많은 문제를 수면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 거대 정당을 견제할 수 없는 국회, 검경찰 및 공수처 등 대표 수사 기관의 불협화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가짜 뉴스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확대하는 미디어 등. 더 나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다양한 논의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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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을 통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은 파면의 이유가 된다는 선례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비상계엄이 악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해요.
국회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어요.
- 계엄 사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해야 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 비상 조치권 행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야 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안)
- 계엄 선포 전 국회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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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 4년으로 줄이는 등 권한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와요.
-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2년 간격으로 만들 수 있어요
-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되어 견제가 가능해요
거대 양당이 입법을 주도하지 않도록 다수 당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법, 정당법 개편이 필요해요.
- 20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만 참여할 수 있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
- 비례 의석을 늘리는 등 국회에 더 많은 정당 진출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편 등이 논의돼요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