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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란?

• 내란죄는 대한민국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걸 말해요.
•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어요
  •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우두머리는 형법에 따라 사형,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해요.
  •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요
• 대통령은 형사상 죄목으로 기소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예외예요.

🗓 내란죄 재판 일정은?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4월 14일부터 시작해요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에요
  • 두 사람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반대한 인물로 알려졌어요
• 재판부는 2주에 3차례 진행해 공판을 신속히 이어간다는 방침이에요
  • 4월 21일, 28일과 5월 8일 후속 일정이 예정돼 있어요
•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과 재판을 병합할 여지도 있어요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2차 공판이 3월 27일 열렸어요.
  • 조지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차 공판도 3월 31일 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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