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뉴웨이즈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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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읽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문에는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 사유와 함께 우리 정치에 대한 진단과 반성이 담겼습니다.

헌법 위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이 많습니다. 뉴웨이즈는 극단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고 좋은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책임을 느낍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 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

지난 몇 년간 우리 정치는 정쟁에 힘을 쏟으며 협력보다 갈등, 대화보다 대립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거부권을 남용하고 야당은 탄핵안을 남용했습니다. 서로 설득하고 협의를 하기보다 다수결에 따라 단독 통과되는 법안이 많아졌습니다. 유권자 역시 더 맹렬하게 공격하는 정치인을 응원하며 대립을 부추겼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과 시민에 대한 혐오와 비난, 조롱은 더욱 더 심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 질서 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이 통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뉴웨이즈는 정쟁에서 벗어나 조율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지지층 결집을 위한 보복 정치가 아닌 협치를 바라는 유권자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좋은 지도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였습니다. 진영 간의 정쟁과 갈등 안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정당성을 부여 받았습니다. 정쟁과 갈등의 정치에서는 좋은 지도자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정치인은 국민 주권을 존중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정쟁과 갈등 안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정당 안에서 시민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정치가가 많아질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해를 가진 좋은 정치인을 길러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정치인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좋은 시민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의 극단적 행동에 열광하기보다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관점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좋은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2030세대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

우리는 기성 세대가 만든 민주주의에서 태어났습니다. 4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민주주의는 많이 낡았습니다. 더 좋은 정치를 위해 깊어지기 보다 선거의 승리를 위해 급해졌습니다.

불만을 가진다고 정치가 스스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이후 2030세대의 정치 참여로 변화의 주역이 되었던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에 나서야 합니다. 정치를 제대로 바꾸려면 참여를 넘어서 정치 권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에 맞는 더 나은 정치 문화 시스템을 직접 만들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을 가진 우리 2030세대는 낡은 정쟁의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뉴웨이즈는 더 많은 젊은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뉴웨이즈의 약속과 실천

뉴웨이즈는 비상계엄 이후 12월 12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뉴웨이즈의 약속’이라는 글을 통해 뉴웨이즈의 네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인을 인정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비롯해 비상 계엄과 관련한 정보와 맥락을 책임있게 다루겠습니다.

셋째. 우리 세대가 만들어갈 민주주의 시스템과 생태계를 숙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2026년 지방선거 준비를 계속 해나갑니다.

4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뉴웨이즈의 미션이 ‘정치 산업 내 의사 결정권자를 다양하게 만든다’에서 ‘2030을 살리는 정치를 만든다’로 바뀌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일하게 돕는 시스템 빌더에서 역할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2030세대의 지속가능한 2030년, 2050년을 위해 인구절벽, 일자리와 주거 불안, 기후위기와 같이 정치가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메시지와 내용을 채우겠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을 키우고,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들을 모아 연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시민을 모으고 연결하기 위해서 2030을 위한 정치 미디어로서 비상 계엄과 관련한 정보와 맥락을 책임있게 다루고 숙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쏟아지는 정치 뉴스에서 중심을 잡고 정보와 맥락을 전달했고 10번의 탄핵 심판 변론을 정리했습니다. 양극화 된 유튜브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에 대한 기초를 쌓고 관점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정치 유튜브 <정치 이건 아니지>를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아닌 협치로 정치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NGO∙씽크탱크와 함께 지방의회 역공약 조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사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젊은 정치인과 시민들을 연결해 지방에서부터 빠르고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재들을 발굴하고 꾸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뉴웨이즈에서부터 초당적으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정치 문화를 만들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동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한국 정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뉴웨이즈는 우리 세대가 원하는 민주주의, 우리 이후 세대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민주주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확장되고 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같은 세대를 사는 시민으로서 공적 책임을 함께 공유하고 과정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원래 그런 정치는 없습니다. 이제 더 큰 책임감으로 서로를 믿으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믿는 만큼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